[이슈체크] ‘심판’ 경쟁...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국힘-민주당-제3지대 ‘형형색색’ 유세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오늘(28일)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됐다. 여야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맞아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표밭갈이에 나섰다. 출근길 서울시 버스 파업 여파와 맞물리며 일부 시민들은 불편을 겪기도 했지만, 선거운동에 나선 각 정당들은 저마다 ‘심판’ 카드를 내걸며 표집 잡기에 열을 올렸다. 2024년 3월 28일 뜨거운 이슈 <총선>에 대해 팩트와 함께 전달한다.

# 최대 승부처 ‘수도권’ 표밭갈이

여야는 4·10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표밭갈이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를 향한 ‘심판’ 카드를 본격 꺼내들었고, 제3지대는 저마다 ‘관심’을 호소했다.

국민의힘_'이·조 심판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격전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경기 곳곳을 찾아 릴레이 지원 유세를 펼쳤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0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물가를 살피고 시장 상인들을 만나는 일정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어 서울 마포와 서대문,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강북, 도봉, 노원을 차례로 돌고, 경기 남양주와 의정부로 이동해 집중 유세로 마무리하는 일정을 잡았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례대표 후보들과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함께 겨냥한 '이·조 심판론'을, 민주당은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한 '정권 심판론'을 각각 전면에 내걸고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마포 지원 유세에서 "우리는 정치개혁과 민생 개혁, 범죄자들을 심판한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나섰다"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해야 한다. 그것이 네거티브가 아니고 민생"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공약을 거론, "우리는 이런 정치개혁을 할 진심을 갖고 있다"며 "그 전제조건으로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_‘윤석열 정권 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출근 인사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어 서울로 이동한 이 대표는 대통령실 인근 용산역 광장에서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백승아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을 가졌다. 이 대표는 출정식 후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중·성동갑 전현희 후보 지원 유세를 했고, 이후 동작으로 이동해 류삼영·김병기 후보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와 함께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위원장은 부산과 창원 등을 돌며 '낙동강 벨트' 격전지에 나선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선대위 출정식에서 "정권의 무능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전쟁 불사만 외치는 어리석음 때문에 한반도 평화도 위기를 맞았다"며 "대한민국을 이렇게 퇴행시킨 장본인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정권을, 이제 주권자가 심판할 때가 됐다"며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 승리하는, 국민이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총선 필승 출정식'으로 선거운동 시작을 알렸다. 윤영덕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연합 군단이 출정한다"며 "우리에게는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민주개혁진보세력의 연대의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제3지대 ‘한 표’ 호소

제3지대 군소정당들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 28일 일제히 출정 행사를 열고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거대 양당 모두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대안으로 자신들을 선택해달라면서 저마다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열을 올렸다.

녹색정의당_‘진보 가치’
녹색정의당은 유일한 지역구 현역인 심상정(경기 고양갑) 의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날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고양시 화정역에서 출정식을 가진 녹색정의당은 출마 후보 중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큰 심 의원 지원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진보 가치'에 기반한 정권 심판을 주장했다.

김준우 상임 선대위원장은 "검찰 독재 청산은 매우 중요한 과제지만 그것으로만 시대의 위기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 탄압, 여성·소수자 배제, 민생 파탄을 몰고 온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치에 기반하고 노동자와 농민, 성평등,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하는 정권 심판을 해야 한다"며 "녹색정의당은 진보정당의 적장자"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절실한 각오를 담은 마지막 도전을 허락해달라"며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퇴행에 많은 시민이 고통받고 있다. 정권 심판은 고양갑 주민이 키운 제3정당의 5선 의원 심상정이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로운미래_‘호남선 출정’
새로운미래는 이날 0시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데 이어 대전 대덕구에서 중앙 선대위 출정식을, 오후에 이낙연 상임고문이 출마한 광주 광산을에서 호남 선대위를 여는 '호남선 출정'에 나섰다. '메인 행사'인 중앙선대위 출정식을 대전에서 연 것은 '캐스팅보터'로 여겨지는 중원에서 제3 정당 정체성을 강조하되, 박영순(대전 대덕)·김종민(세종갑) 후보에 힘을 실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영환 총괄 선대위원장은 행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 행정수도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극한의 대립 정치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원석 공동선대위원장도 "썩은 도끼로는 썩은 나무를 벨 수 없다"며 "새로운미래가 번뜩이고 날카로운 도끼가 돼 낡은 정치를 쳐내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고 가세했다. 이낙연 고문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 결국 똑같은 국회가 또 시작되는 것이라 대단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야당에 모두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제3세력에 눈길을 달라"고 당부했다.

개혁신당_‘정치 개혁론’
개혁신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 수도권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지역 기반 지지층이 없는 제3지대 정당인 개혁신당은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표심을 공략하면서 '정치 개혁론'을 집중적으로 띄웠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이날 오전 경기 남양주 도농역 찾아 남양주병 정재준 후보 유세를 지원했다.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데 맨 처음 해야 하는 것은 정치개혁이고, 그중에서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무슨 범죄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야말로 범죄 세력 아닌가"라며 "대통령, 여사, 한동훈 위원장, 인요한 위원장 다 썩은 나무다. 베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갑 후보인 조응천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십수 년 동안 1번당 2번당 이 거대 양당들은 말로만 민생을 외쳤지 한 번도 진정성 있게 민생을 위한 적이 없다"며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를 감방 보낼까,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끄집어 내릴까로 드잡이만 했던 것이 21대 국회"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_‘윤석열 정권 심판’
조국혁신당은 이날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을 찾아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부마항쟁을 일으켜 민주화를 추동한 부산 시민은 진보와 보수, 중도가 아니라 '이 꼬라지 그대로 가다간 나라 망하겠다'는 판단으로 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그런 추세는 강화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부산에서 동남풍을 일으켜서 이 동남풍을 전국으로 밀고 올라가겠다"면서 "부산도 디비졌다(뒤집혔다는 뜻의 부산 사투리)"고 외쳤다.

조국혁신당은 이후 대구, 대전, 서울을 차례로 찍는 '경부선 역귀성' 유세에 올라 당의 제1공약인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선명성을 강조한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선거운동 지역을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짜뉴스 등 불법 행위 ‘엄단’

정부가 22대 국회의원 선거(4월10일)를 앞두고 유포되는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대해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 공동 발표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어떠한 불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처리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선거마다 반복되는 ▲ 허위 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 금품수수 ▲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철저히 수사키로 했다.

특히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이 전체 선거사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신속히 수사하고 숨어있는 배후까지 밝혀낸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딥페이크 영상 등 규제...태로 전담수사팀 가동
정부는 올해 1월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만큼 디지털 증거 분석, IP 추적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치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 관련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가동하고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전담검사가 직접 참여키로 했다.

#부정선거 방지 방안

정부는 투·개표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핵심적 선거관리 업무는 반드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관외 사전투표지가 이송되는 노선 전체 구간에는 경찰이 우편 운송 차량에 동승해 호송키로 했다.

관외 사전투표지는 선관위에 도착한 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장소에 개표일까지 보관되며, 시도 선관위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수검표’ 절차 도입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투표지 분류기(전자 개표기)에서 분류된 후보자별 투표지를 심사 계수기에 넣어 육안으로 확인했는데, 계수기 검표 절차 이전에 사람이 손으로 직접 오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개표 과정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단 비례대표 투표지는 100% 수개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본격 선거운동이 개시되며 레이스에 돌입한 4·10 총선. ‘심판’도 좋지만 국민 삶에 직접 이로움을 가져다주고, 쌓여 있는 현안들을 신속히 해결할 각 후보들의 ‘진심’이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간이 되기를 바란다. 정정당당한 선거를 위한 각 정당의 페어플레이와 함께 유권자들의 폭넓은 시각과 관찰도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