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1월 넷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

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4년 01월 넷째 주 생태계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1.23.~2.2, 10일간) 한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부
- 기후변화·온실가스 정보 확인, 네이버 검색으로 더 편리해진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서울대학교, ㈜네이버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의 대국민 인식제고 및 실천 유도를 위한 정보제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대국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정보 통합 제공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포인트' 확산 △국민참여형 탄소중립 생활 실천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국내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본격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먼저 환경부와 네이버는 국민이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네이버 검색화면에서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 탄소중립 정책포털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4대지표 등의 정보를 연동해 국민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네이버가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네이버와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네이버 아이디로도 간편로그인을 적용하고, 네이버페이로도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한다.

● 해양수산부
- 저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 상향
1월 26일 14시부로 전남 남해 연안과 남해 내만에 저수온 주의보를, 서해 중남부 연안과 서해 내만에 저수온 경보를 각각 발표함에 따라 저수온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였다. [(예비주의보)수온 4℃도달 예측 1주일 전 → (주의보)수온 4℃도달 → (경보) 4℃수온이 3일 지속] [(위기경보) ‘경계’ 주의보 4개 해역 이상, ‘심각’ 주의보 15개 해역 이상]

저수온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또한, 특보 발표 해역을 비롯한 전국 연안 해역의 수온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어업인들에게 수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향후 특보 변경 및 확대 발표사항도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