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변호인 외 접견 금지...점점 확대되는 수사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어제(19일) 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2023년 12월 20일 뜨거운 이슈 <‘돈봉투 의혹’ 사건과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팩트와 함께 전달한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지난 4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등에 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가 윤관석, 이성만, 강래구 관련 20여 곳 에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 ‘돈봉투 의혹’ 사건이 불거졌다.

바로 2021년 5월 2일 전당대회 당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 강래구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여러 의원들에게 불법 자금을 건넴으로써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발생한 사건이다. 즉, 선거 때 불법적인 돈봉투들을 돌려서 송 전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022년 이정근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면서 관련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고 한다.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개최된 전당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제5대 대표와 지도부인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자리였다. 당시 송영길 후보는 홍영표 후보를 0.59%P차로 힘겹게 꺾고 당선되었다.

전국 대의원 투표에서는 적은 격차로 송영길 후보가 앞섰고,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홍영표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송영길 후보를 앞섰다.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1위를 앞다투다가 송영길 후보가 겨우 당선될 수 있었다.

# 전당대회 전후 자금 흐름
이에 대해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5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가 전달되는 등 당내 곳곳에 돈이 전달된 것으로 보았다. 또 윤관석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 등 캠프 사람들이 돈봉투를 마련해 전달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연관돼 있다고 판단했다.

#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파일
수사의 첫 단서가 되었던 이 전 부총장에 녹취파일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녹취파일에서는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라”(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나는 인천 둘하고 A는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세 개 뺏겼어”(윤 의원) 등의 대화가 오갔다.

# 강래구 전 위원 소환 조사
지난 4월 16일,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불법 자금 조성과 전달에 모두 관여한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월 21일, 강 전 위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윤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주변의 해석에도 검찰은 차분히 수사를 진행했다. 4월 27일, 검찰은 법원 판단과 달리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범 간 말맞추기 정황이 확인됐고,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지우는 등 객관적인 증거 인멸이 이뤄진 만큼 강 전 위원을 구속해 증거 인멸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먹사연으로 수사 확대
지난 4월 29일,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 송파구 주거지, 이전 인천 주거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여의도 사무실, 경선 캠프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송 전 대표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먹사연 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검찰은 이중 일부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신·증설 추진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 징역형 받은 인물들
결국 검찰은 강 전 위원을 비롯한 관련 인물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에는 윤관석 전 의원과 강 전 위원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이 구형되었다.

이날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이 사건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이 6,000만 원으로 유사 사건에 비해 유례없을 정도로 크다”며 “당대표 경선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등 사정을 감안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전 위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현출됐지만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뇌물수수 범행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과 3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 송영길 전 대표의 소환 시점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4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해 닷새만에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난 5월과 6월에는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주기 바란다”며 자진 출두를 시도했지만 검찰 거부로 무산됐다.

그리고 검찰은 지난 8일, 송 전 대표를 소환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는 지난 4월 12일 윤관석·이성만 당시 민주당 의원(현재 무소속)을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의혹 강제 수사에 나선 지 240일 만에 첫 조사였다.

이날 검찰은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돈봉투 의혹 관여 여부,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후원금 수수 여부 등을 캐물었다. 그러나 송 전 대표는 13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의혹의 중심, 송 전 대표 구속
지난 18일, 송 전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오후 11시 59분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 검찰 조사 결과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천650만 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송 전 대표가 각각 부외 선거자금 5천만 원, 1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직접 기업인의 공장을 방문한 직후 먹사연에 후원금 송금이 이뤄지는 등 송 전 대표의 만남 전후로 후원이 이뤄진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압수수색으로 ‘돈봉투 의혹’ 수사를 시작했던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윤관석 의원을 차례로 구속기소 한 뒤, 수사 시작 8개월 만에 의혹의 정점인 송 전 대표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앞으로 최대 20명에 달하는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의 검찰. 민주당 의원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