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START! 제22대 총선까지 120일...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제22대 총선이 120일 앞으로 다가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개시했다. 첫날인 오늘, 각 지역에서 출사표를 던지며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나서거나,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 신당 창당 등의 이슈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23년 12월 12일 가장 뜨거운 이슈인 <START! 제22대 총선...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해 팩트와 함께 전달한다.

#제22대 총선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될 예정인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의미한다. 선출된 국회의원은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의 임기를 수행한다.

이번 예비후보자 신청 이후 내년 3월 21~22일 후보자 등록 신청, 3월 28일 선거기간 공식 개시, 29일 선거인명부 확정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4월 2~5일에는 선상투표, 4월 5~6일에는 사전투표가 각각 진행된 후 4월 10일 본투표와 개표가 진행된다.

#예비후보자 등록 방법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전과기록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신청하는 후보자 등록 신청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가기 위해선 내년 1월 11일까지는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의 혜택
예비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천만원까지 모금도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획정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획정안이 ‘여당 편향적’이라며 재획정을 요구했으며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일부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모르는 상태로 등록하게 됐다.

#총선 이슈: 대립이 끊이지 않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음에도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방안과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방안을 놓고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이달 안으로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원들과 당원들, 일반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들을 바탕으로 의원총회에서 숙의해야 할 것 같다”며 “어쨌든 연말까지는 연동형 비례제를 포함한 비례대표 선거 방식을 확정지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무조건 병립형 비례제를 전제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선거제는 수적 우위로 관철할 수 없는 만큼 병립형 논의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전했다.

#총선 이슈: 중진의 불출마 선언 - 장제원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3선·부산 사상) 의원이 오늘(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집권 여당의 중진 중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장 의원이 처음이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마지막(국회의원직)을 내어놓는다”며 “나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총선 이슈: 신당 창당 여부
신당 창당에 대한 이슈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신당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며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이 상대를 높이 평가하며 힘을 합칠 가능성도 열어두었고, 두 사람의 연대 및 신당 창당을 놓고도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예측을 내놓고 있다.

진보당도 오늘(12일) “총선용 선거연합을 넘어 진보 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자”며 정의당에 신당을 제안했다. 앞서 정의당은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직접민주지역당연합 등 진보좌파 성향의 4개 당에 선거연합신당 합류를 제안한 바 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신당 창당 여부 및 행보에 내년 총선이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여전히 위성정당으로의 가능성도 열려있을뿐더러, 기존 당원들의 이탈까지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은 ‘국정 안정론’과 ‘정부 심판론’이 부딪치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를 유지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도록 제1 야당을 지지해 달라고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