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만든 故김용균 사건, 오늘 대법 선고 外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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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만든 故김용균 사건, 오늘 대법 선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던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씨 사망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7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 법인과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선고한다. 김 씨가 숨진 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듬해 1월 업계와 경제단체 등의 반대를 뚫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작년 1월27일 시행됐다.

G7 정상,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러 무기 제공 규탄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지난달 21일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을 다시 한번 강하게 규탄했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국 정상들은 6일(현지시간) 영상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G7 정상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인권 존중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북한에 촉구했다.

R&A·USGA, 볼 성능 제한 규정 확정…2028년부터 시행

2028년부터 현재 사용하는 골프공은 대부분 규정 위반이 된다. 세계 골프 규칙과 골프 장비 성능 등을 관장하는 R&A와 미국골프협회(USGA)는 비거리 증가 억제를 위해 새로운 골프공 성능 규정을 확정하고 오는 2028년부터 시행한다고 7일(한국시간) 밝혔다. 새 규정은 스윙 스피드 시속 125마일(201.17㎞), 발사각도 11도, 그리고 스핀 2천200rpm으로 때렸을 때 비거리 317야드를 넘기는 볼은 규정 위반이라는 게 골자다. 다만 새로운 규정은 먼저 프로 대회에 적용하고, 일반 아마추어 골퍼에게는 2030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