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2025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 尹 “의료인력 확충 필요”....정확한 숫자는 아직

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10월 19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 국립대 중심의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9일) 충북대에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회의를 주재하며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는데요. 그간 큰 관심사였던 의대 정원 확대 폭, 일정, 방식 등은 발표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이슈체크에서 <尹 “의료인력 확충 필요”...2025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되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그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오늘 이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죠?

(양 기자) : 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충북대에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회의를 주재하며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폭, 일정, 방식 등은 발표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정치권과 여론의 지지에도 의사단체들의 반발에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 중심 파격 확대'라는 방침은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심 팀장) : '지방 중심 파격 확대' 의지는 확실히 표명한 건데, 어떠한 점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까?

(양 기자) : 정부는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19년 만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인데요. 정원 확대 정책의 방점은 '수도권 쏠림' 해소와 지역 의료자원 확보에 찍혀 있는데요. 확대 폭은 1천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숫자는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심 팀장) : ‘지방 중심 파격 확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양 기자) : 정부는 지방국립대 의대와 정원 규모가 작은 지방의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데요. 윤 대통령은 이날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입학생을 뽑는 '지역인재' 전형을 대폭 강화할 방침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야권,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처럼 일정 기간 지역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식의 정책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인데요. 대신 국립대 의대의 의사 정원이나 임금 관련 규제를 풀어 처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우수 인력을 지역으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심 팀장) : 사실 그동안 이전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이야기는 나온적이 있었습니다만, 의료계의 반발로 쉽지 않았었죠?

(양 기자) : 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가 의협에 이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까지 파업에 나서자 결국 뜻을 꺾어야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의사단체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총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7일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심 팀장) : 이러한 의사단체들의 반발에, 정부가 아직 정확한 내용들에 대한 언급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2025년 입시에 반영하려면 마냥 미룰수만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양 기자) : 맞습니다. 정부가 계획대로 2025년도 입시에 정원 확대를 반영하려면 늦어도 연말까지는 세부적인 안이 나와야 하는데, 발표가 늦어질수록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동력이 약해져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물 들어올 때 배 젓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의대 정원 대폭 확대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로 찬성하고 있고, 지자체, 시민단체 등도 환영의 뜻을 밝힌 상태며 여론 역시 전에 없이 우호적인 만큼 세심한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심 팀장) :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긍정의 목소리가 크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거센 만큼 방식과 대상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충분히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양 기자) : 일단 정부는 2025년부터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인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총론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의사가 부족하니 늘리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숫자를 뽑는 과정은 쉽지 않다"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의사가 어느 정도로 부족한지, 필수의료 공백과 열악한 지방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어떻게 늘려야 할지, 의사 양성을 위한 각 대학의 교육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를 신중하게 두루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 팀장) : 의료계와의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의대 정원 확대 이외에 또 어떤 내용들이 발표됐습니까?

(양 기자) : 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은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심 팀장) : 마지막으로, 소아과 등 필수 분야 의료진 인력 부족이 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바가 있는데, 이를 위한 대책도 마련 될까요?

(양 기자) : 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이 시급한 해결을 요구해온 ▲ 의료진에 대한 무리한 소송 ▲ 의료 사고 시 의료진에 묻는 과도한 법적 책임 ▲ 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불합리하거나 낮은 보험 수가 ▲ 숙련된 의술과 극심한 노동·스트레스 감수 등이 요구되는 응급실·외과·신경외과 등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시혜적 보상체계 등과 직결된 항목들이어서 주목됩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국민들이 제대로 보건 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부의 현명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충분한 소통과 현실 반영을 통해 지난 20여년간 동결됐던 의대 입학정원이 의료계의 반발을 넘어 큰 폭으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