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둘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10월 둘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난 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

- 주요내용
★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범위 확대
→ 구체적으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액은 기존 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부상은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규정 마련
→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건물 최대 층수를 2층으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안전기준 충족 시 최대 5층 이하에 설치 가능
→ 화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산모와 영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구체화
* 안전기준 : ▲ 2개 이상의 출입구 설치 ▲ 영유아실은 임산부실의 같은 층 또는 그 아래층에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피난층 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과 같은 영 제4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설치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