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첫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10월 첫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범죄 무혐의·무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제외한 지침 개선
아동복지시설에서 신규 채용하려는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 무혐의·무죄인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과 종사자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아동분야사업안내(지침)를 개정하여 10월1일부터 적용한다.

- 주요내용
→ 이번 지침 개정으로 올해 10월부터는 무혐의 결정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는 규제가 중단되어 취업제한 요인이 해소될 전망
★ 다만, 법원의 유죄 판결 확정 또는 취업제한명령과 같이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그대로 유지

→ 범죄가 아닌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력 등을 장기간 보유·관리하는 문제도 해소해 나갈 계획

→ 아동학대 사례판단 관련 정보보유 기한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도 추진

→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은 받았으나 범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학대행위자에서 사례관리대상자로 용어를 변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