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9월 넷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부모,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 개선

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인력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 보상 및 교육·수련 강화 등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하였다.

- 주요내용
▲중증·응급 소아진료를 강화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중증·응급 소아진료 기관이 필수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장비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
→ 더 많은 기관이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중증 소아진료 수가 개선

▲병원 간 협력을 지원
→ 지역 병·의원을 통한 상시 소아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 개별 기관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휴일 진료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병원 간 협력을 지원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
→ 영유아검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인상 추진을 검토

▲미래 소아의료 전문인력을 확보
→ 소아진료 전공을 주저하지 않도록 의대생·전공의 교육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
→ 또한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며,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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