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2차 조사...여야의 정치공세

시선뉴스=심재민 선임기자, 양원민 수습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9월 13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3일째인 어제(12일) 오후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혐의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지난 9일 같은 혐의로 출석해 11시간 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2차 조사, 여야의 정치공세>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이번이 두 번째 소환 조사인데, 이재명 대표가 받는 ‘대북송금 의혹’에 관해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 기자) : 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북한에 경기도가 내야 할 스마트팜(지능형농장)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됐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방북으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상당수의 비용을 김 전 회장이 부담하게 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심 팀장) : 지난 1차 소환 때 11시간 걸렸던 것과 달리 4시간 40분 만에 귀가했다고 알려졌는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양 기자) : 이번 소환 조사는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시작 후 약 1시간 50분 만인 오후 3시 28분께 이 대표의 2차 피의자 신문을 마쳤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2차 피신 조서를 2시간가량 열람한 뒤 날인·서명했고, 지난 9일의 1차 피신 조서를 열람하던 중 “1차 조서는 열람하지 않겠다”고 하며 퇴실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단식 13일째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당초 준비한 30쪽 분량의 질문지를 20쪽으로 압축해 신속히 진행해 빠르게 귀가시켰습니다.

(심 팀장) : 이 대표가 1차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왜 서명하지 않았나요?

(양 기자) : 이날 조사에 입회한 박균택 변호사는 “이화영이 북한에 쌀 10만톤 지원 의사 타진한 부분에 대해 이 대표가 ‘황당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내 책임이 아니’라는게 아니라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는 의미였다”며 “그렇게 조서가 작성되고 언론에 나간 게 문제 있는 걸로 보여 1차 조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일부 기사에 해당 진술이 그대로 보도되며 취지가 왜곡됐다”며 “(이를 언론에 밝힌) 검찰 간부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로 구두 고발했다”고 했습니다.

(심 팀장) : 그렇군요. 조사가 끝난 후 이 대표는 어떤 말을 했나요?

(양 기자) : 이 대표는 오후 6시 11분께 수원지검 앞에서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 못 했다”며 “형식적인 질문하기 위해 두 차례나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제 정신 차리고 국민 주권을 인정하고 주어진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길 바란다”며 “결국 사필귀정이다. 잠시 억압하고 왜곡, 조작할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심 팀장) : 함께 입회한 박균택 변호사에게도 질문이 있었다고요?

(양 기자) : 네.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방북 내용을 보고 받은 적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며 “관인 찍혀있다고 도지사가 한 일이라 보면 안 된다. 부지사 전결이라고 찍혀있기 때문에 부지사 최종 결재인 걸 알면서 그렇게 왜곡하면 잘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성태와 이화영의 공소장에서 돈을 준 시기, 장소, 받은 사람 등 범죄 사실이 달라 전반적으로 돈을 준 사실 자체도 일부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심 팀장) :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양 기자) : 국민의힘은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조사를 받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규탄대회를 열어 검찰을 맹비난했다. 야당 대표를 단식 중에 소환한 것이 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사법 만행'이라고 몰아세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정치적 만행’을 저지르고도 검찰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을 보면 참으로 민주당답다”고도 비꼬았고요.

검찰 출신인 김웅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증거가 없었다는 피의자 이재명 씨의 궤변”이라며 “제 경험으로 볼 때 이는 당황한 피의자에게서 보이는 현실 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의자 이재명은 대북지원 공문에 최종결재를 하고서 ‘모르고 클릭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렇게 중요한 사업도 모르고 결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나랏일을 맡길 수 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팀장) :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군요. 이 대표가 조사를 마치고도 단식을 이어간다는데, 당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양 기자) : 단식 농성이 지속되며 이 대표가 체력적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자, 당내에서는 만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 건강이 심히 걱정된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라며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 대표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문자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도 이 대표를 찾아와 단식 중단을 권하기도 했는데요. 외에도 당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건강을 우려해 단식 중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심 팀장) : 그런데 건강 악화로 단식 장소를 옮겼다고요?

(양 기자) : 네. 기존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진행하던 단식을 본청 안 당 대표실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단식이 길어지며 몸 상태가 악화한 데 따른 것인데요.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등 스트레스까지 가중돼 건강이 급격히 악화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이런 건강 상태에 당내에선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심 팀장) : 이재명 대표를 여러 차례 검찰 소환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반발이 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양 기자) :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 독재 정권은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을 위해 단식 중인 이 대표를 두 번이나 소환조사했다”며 “사건도 되지 않는 사건을 사건화해 능멸하고 괴롭히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자의 말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비틀고 뒤집어 언론에 흘리고 날인 거부까지 유도했다”면서 “‘이재명 죽이기’는 ‘김대중 죽이기’, ‘노무현 죽이기’와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영양가 없는 질문들로 시간만 질질 끌며 ‘침대 축구’하듯 조사했다”고 말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통이,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 정치검찰 탄압이 데자뷔처럼 떠오른다”며 민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