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 제시, 지급액 덜 낮추는 대신 퇴직금 덜 주는 방안으로

[시선뉴스] 정부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기초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을 따르면 정부는 새누리당보다 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덜 낮추는 대신에 퇴직금을 덜 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의 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새누리당의 개혁안(1.25%)보다는 다소 높은 1.5%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개혁안을 소개했다.

정부의 안을 따르면 정부는 새누리당보다 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덜 낮추는 대신에 퇴직금을 덜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신규가입자는 국민연금 수급과 같게 가며 기존 수급자는 십시일반으로 희생을 분담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와 관련 이 처장은 "정부는 다음 세대를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모수 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며 "십시일반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의 인상을 동결하고, 평균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 고령화 지수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이 퇴직 후 민간 기업에 재취업했을 때 고액연금을 받는 것과 관련해 "이중혜택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지금을 전액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십시일반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의 인상을 동결하고, 평균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해 고령화 지수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인상 동결기간을 얼마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처장은 "5년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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