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수당 위헌 여부...주휴수당 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 합헌 外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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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위헌 여부...주휴수당 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 합헌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식당 사업자 A 씨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어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시행령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서울 광진구 클럽 집단 폭행 살인, 태권도 유단자 3명 징역 9년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상대방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21), 이 모(21), 오 모(21) 씨에게 25일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태권도를 수련해온 피고인들은 저항의 의지를 상실한 채 홀로 서 있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했다"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4단 유단자였다.

고교 진학 후 첫 공식대회 육상 샛별 양예빈, 400m 경기서 무난하게 우승

한국의 육상 샛별 양예빈(16, 용남고)이 고교 진학 후 첫 공식대회에서 무난하게 우승했다. 양예빈은 25일 오후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한국 18세 이하 육상경기대회 여자 400ｍ 결선에서 58초 18로 1위를 차지했다. 양예빈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7월 작정한 개인 최고 기록이자 한국 여자중학생 기록인 55초 29에 2초 89 느린 기록으로 고교 첫 경기를 끝내 기록을 다소 아쉬웠지만 경쟁자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