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결의안...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듯

[시선뉴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이번 주 내 유엔 본회의에서 논의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매체는 유엔 소식통의 말을 인용,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3분의 2인 10개국이 북한 인권을 의제로 다루자고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주 중에 안보리에 정식 의제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14일 보도했다.

15일 외교부와 통일부의 발표로는, 유엔총회는 18일 뉴욕 본부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처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의제로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보리 회의가 열리면 이 문제를 안건으로 삼을지 논의하게 된다. 이사국 중 반대하는 나라가 있으면 투표를 하며, 9개국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으로 채택된다. 안건 상정을 요구한 나라가 이미 10개국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다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결의안은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물론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강제성 있는 결의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일단 안건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에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지난 9일 외무성 대변인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문답형식을 통해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정을 추진하는 것은 '군사적 침략'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게다가 김정일 서거 3년이 되는 17일은 북한이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로 진입한다. 23일에는 애기봉 성탄 점등이 예정돼 있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매우 크다.

통일부는 '김정은 정권 3년 평가와 전망'에서 김정은 시대를 맞아 북한이 공세적 대남 압박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보유를 바탕으로 '강경한 위협'을 불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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