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편성 않겠다

[시선뉴스]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행에 옮겨 파장이 일고 있다.

지방재정교부금 감소로 재정난에 직면한 다른 시도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유아 무상보육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5일 '경기교육 재정현황 설명회'에서 누리과정 소요액 1조460억 원(유치원 무상급식 157억 원 포함) 가운데 3천9백억 원 가량만 편성하고 6천4백여 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편성분은 유치원 누리과정 1.9개월분 735억 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5천670억 원이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을 하는 형편에서 누리과정비는 도저히 편성할 수 없다"며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대통령이 재원을 마련하고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유아 무상교육·무상보육체제가 흔들리고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열린광장에는 보육료 미편성을 비판하는 학부모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백모씨는 "유아가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학생이 된다"며 "멀쩡한 학교들 리모델링 예산이나 교직원 급여 인상폭을 줄여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식교양 전문미디어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