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사증 제도’, 관광객과 함께 범죄까지 증가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지난 17일 제주도에서 중국인 체류자가 성당에서 기도 중인 60대 주민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악케 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체류한 중국인으로 밝혀지며 무사증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지난 27일에는 제주 무사증을 악용해 제주에 들어온 뒤 밀입국한 혐의로 리 모 씨가 구속되며 ‘무사증 제도’에 대한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무사증 제도는 ‘국가 간 협정’에 의해 또는 ‘한 국가의 어떤 목적’에 의해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입국 시, 사증(비자) 없이 입국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대표적인 예로는 유럽연합 EU국들 간에는 비자 없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국내 역시 제주도를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의 목적으로 지난 2002년부터 중국을 비롯한 180여개 국가 국민에게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였다. 이에 관광객 폭증하며 특히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손쉽게 입국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체류기간을 경과한 불법체류자도 대폭 늘어나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위와 같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범죄 예방의 차원에서라도 무사증 제도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해외 체류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제가 심각한 제주도에서는 26일 관련 회의가 개최되었다. 제주도의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도민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만794명에 불과했던 제주 무사증 입국자는 지난해 62만9724명으로 60배 가까이로 늘었다. 어떻게 보면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만들어진 무사증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다. 무사증 제도로 인한 관광객이 늘어남과 함께 이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무사증 입국자 관련 출입국사무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의 ‘체류기간 도과자’ 즉 불법체류자는 2011년 282명,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4353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33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06명) 대비 93%나 늘어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게다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체류자들로 인한 심각한 범죄까지 빚어지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제주도 무비자입국에서 비자입국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인터넷 청원은 지난 18일 개설 이후 일주일 만에 1만5592명이 서명할 정도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광객 유치로 시행된 ‘무사증제도’. 많은 사회적 문제와 우려를 야기하는 만큼 이를 해소할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의 무사증 제도와 같이 외국인 입국이 자유로운 유럽, 싱가포르, 홍콩 등의 나라는 무사증의 편리함은 도입하는 한편 입국심사절차, 신상정보 파악을 강화해 이를 상쇄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 무사증 제도로 대한민국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외국인 체류자들에 대한 관리, 불법체류자 방지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한 당국의 정책 마련 등이 시급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