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과 동맹으로 중국 견제하는 미국의 ‘피벗 투 아시아’정책 [지식용어]

[시선뉴스 한지윤 에디터] 미국은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을 추진하고 여러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등 친(親)아시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아시아로의 회귀’를 뜻하는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 정책의 일환이다.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란 지난 2011년에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 외교 잡지 <포린폴리시>에 '미국의 태평양시대'라는 기고를 통해 선언한 미국의 대외정책이다. 2011년 11월 힐러리 클린턴은 격월간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를 통해 미국의 전략 중심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하 아태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며 향후 세계의 정치 구도 역시 아시아-태평양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실질적 외교, 경제, 전략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아태지역을 새로운 전략적 요충지로 삼은 이유는 이렇다. 부시 정부는 9.11사건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중독지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외교 전략을 펼쳐왔다. 그러다가 오사마 빈라덴의 사망,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인식하고 자원이 풍부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 시장으로 눈길을 돌린 것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아태지역과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2011년 11월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개발기구(APEC)’ 정상회의에서 TPP를 제안했다. TPP는 2015년 10월에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아태지역 12개 국가 간에 타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 발효를 앞두고 있다.

미국은 이외에도 라오스 정부에는 베트남 전 당시 라오스에 투하했다가 터지지 않은 불발탄 8,000만발을 제거하는데 협력하기 위해 9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고,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 금지를 철회하는 등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노력은 아태지역과의 외교적인 동맹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로 인식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 간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 위기를 느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9년 12월에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타협을 거부하였고, 2010년 7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간 서해상 연합훈련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은 남사군도, 남중국해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며 영토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했으며 아태 지역 국가들과 긴밀한 군사 협력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한·미·일 삼국 간의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와 군수지원협정에 원칙적인 합의를 맺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피벗 투 아시아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지난 9월 18일 정세균 국회 의장과 여야 3당의 원내대표들은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한국과 미국간의 동맹관계를 명확히 했다. 또한 한국 군 당국은 북핵에 대해 3단계 억제 전략을 의논하는 등 중국-북한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6.25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영토분쟁,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싸움, 북한의 무기 개발 및 미사일 발사 실험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복잡한 관계로 얽혀있는 만큼 한국도 국가 안보를 위해 국제외교에서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영리하게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