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의 대표에게 대통령 선거를 위임하는 선거 제도 ‘불확정 선거’ [지식용어]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전 세계에서 다양한 선거들이 진행되고 있다. 각 나라마다 정당이나 의회, 선거방식 등이 제각각인데, 미국엔 대통령 선거 관련 특이하면서도 오래된 제도가 하나 있다. 바로 ‘불확정 선거’다.

‘불확정 선거’는 미국 대선에서 과반의 표를 획득한 후보가 없을 시 대통령 선출 결정권이 하원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본래 하원의원 수는 주별 인구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불확정 선거’ 상황에서는 주별로 하원의원 1명씩을 대표로 뽑아 투표하게 된다. 따라서 50개 주의 대표 50명 가운데 26명 이상을 확보하면 대통령이 된다. 

‘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로 불확정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역시 부통령 후보가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 상원들은 가장 많이 표를 받은 두 사람 중에서 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 주를 대표해서 투표하는 하원들과는 달리 상원들은 개별적으로 투표한다. 

미국 역사상 하원이 대통령을 뽑은 사례 대표적으로 1824년을 꼽는다. 1824년 대선에서는 앤드루 잭슨 후보가 일반 투표와 선거인단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확보했었는데, 과반수를 넘지 못해 하원으로 결정이 넘어갔다. 그리고 당시 하원은 기존의 투표에서 득표율 2위였던 존 퀸시 애덤스를 미국의 6대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또 1800년 대선 때도 토머스 제퍼슨과 에런 버가 선거인단에서 동수의 표를 얻어 불확정 선거로 넘겨졌다. 당시 미국은 16개 주였고, 과반인 9표를 얻어야 승리하는 것이었는데, 7일간 35번의 투표에도 과반이 나오지 못했고, 36번째 투표에서야 제퍼슨 10표, 버 4표, 기권 2표로 제퍼슨이 당선되었다.

한편, 이러한 불확정 선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미국의 대통령을 결정하는 선거에 고작 50명에게 일임하며 극소수의 개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다는 점이 가장 대표적이다. 또 대중의 의중이 왜곡되거나 무시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상·하원이 있는 의회에 의존하게 만들고, 대통령 인선 의결 자체가 불미스러운 거래로 얼룩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미국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해 각 주에서 여론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큰 이변이 없다면 지난 2020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게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3년 차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고, 가상 대결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지는 고물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데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이 지속되며 지지율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또 최근 가자 전쟁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누적 사망자가 3만명에 육박하는 와중 G20에서도 홀로 휴전을 반대하고 있어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전 세계 가장 큰 화두이며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