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의 규제 완화 대책에 트랙터 봉쇄 2주 만 해제 [글로벌이야기]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한다. 알아두면 좋은 글로벌 이슈. 오늘은 또 어떤 사건들이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핫한 지구촌 소식을 알아보자.

프랑스 정부가 2주째 시위 중인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1일(현지시간) 추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

1. 프랑스 총리의 기자회견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유럽연합(EU) 기준보다 과도하게 적용 중인 환경 규제책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아탈 총리는 "유럽과 프랑스의 기준을 일치시킬 것"이라며 "유럽의 다른 곳에서 승인된 물질을 우리만 금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살충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에코피토 계획'을 일시 보류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에코피토 계획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까지 살충제 사용을 50% 줄인다는 구상이다.

2.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

앞서 아탈 총리는 지난달 26일 농업용 경유 면세 유지, 행정 절차 간소화 등 1차 농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우리의 122가지 요구 사항 중 해결된 건 일부에 불과하다"며 트랙터 시위를 계속해 수도인 파리 봉쇄를 압박해 왔다.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 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전역에서 농민 항의가 들끓자 EU는 전날 우크라이나산·몰도바산 저가 농축산물의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EU 공동농업정책(CAP) 보조금 지원 조건 중 하나였던 경작지 4% 휴경 의무화도 올해에 한해 면제하겠다고 했다.

3. 농민단체의 봉쇄 중단

이러한 각종 대책 발표는 즉각 효과를 낳았다. 15일째 트랙터로 도로 봉쇄 시위를 벌여 온 프랑스 농민단체들은 이날 정부의 발표 뒤 봉쇄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일부 농민 단체는 농산물 원가 이하 구매 금지 등 추가 조치를 요구하며 봉쇄 작전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농민 시위 과정에선 일부 농민이 지방 청사에 가축 분뇨를 뿌리고 폐타이어를 불태우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으나 공권력과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전날 파리 외곽에 있는 렁지스 국제도매시장의 한 창고에 무단 침입해 체포 농민 91명도 대부분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