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짧아진다...18년 전 낡은 규제 완화 [모터그램]

시선뉴스=심재민 | 낡은 규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풀기도 하고, 반대로 강화하기도 하는 등 변화를 줘야 기술과 환경의 발전 및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 자동차 검사와 관련해 18년 전 낡은 규제들이 풀어진다. 대표적으로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3.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마련하였다.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아래 해외보다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의 경우 영국 3년, 독일·일본 2년 등 OECD 평균 2.8년이지만 한국은 1년이었다. 또 ‘최초검사 이후 차기검사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 2년 등이지만, 한국은 1년으로 비교적 짧았다.

이에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하여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한다. 단,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최초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중형 승합차 일부 차종

중형 승합차 중 승차 정원 및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의 경우도 승합차와 동일한 검사주기 적용을 받아왔다. 일례로 9인승 카니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2년마다 검사)되는 반면, 차량 크기는 9인승과 동일하나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에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선하였다.

대형 승합차, 화물차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1톤 이하 화물차(트럭)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내 차의 정확한 검사 주기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