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트럼프의 TPP 탈퇴선언,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시선뉴스]

[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 pro]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에 확정되면서 전 세계의 경제 기류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첫날 발표할 정책으로 미국이 주도를 해 왔던 TPP(Trans-Pacific Partnershi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태평양 연안의 광범위한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를 탈퇴하겠다고 밝혀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주도한 협정인 만큼 미국이 빠지면 크게 의미가 퇴색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미국의 TPP 탈퇴 선언은 대한민국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경제적인 면과 외교적인 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우선 경제적인 면을 보자면 우리나라는 TPP에 미가입 상태로 물밑에서 가입의사를 타진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상태여서 자동차 등 많은 분야에서 관세 철폐 등 많은 수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농산물 때문에 FTA를 체결하지 않아 이번 TPP를 통한 관세 철폐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꾀했다. 따라서 미국의 TPP 탈퇴 선언은 대한민국에는 어쩌면 긍정적인 평가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마냥 긍정적으로 평가만 할 수 는 없는 것이, 트럼프는 기존의 FTA협정 역시 미국에 부당하다며 폐기나 재협상을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적인 면으로는 TPP가입 시기를 놓쳤다는 비난의 부담을 덜었다.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는 가입했지만 TPP에는 가입 여부를 검토 중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TPP 가입 시기를 놓쳤다는 비난이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의 TPP탈퇴 선언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외교부의 부담을 조금은 덜어준 셈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미국의 TPP탈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트럼프는 자유무역협정 등을 자국민의 일자리와 국익을 빼앗기는 불평등 협약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집권 초기에는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여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 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 체결되어 있는 한-미 FTA협정이 한국과 미국, 양국에 모두 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야 한다.

세계 최강국으로서 베푸는(?) 것을 미덕이자 자존심으로 여겼던 미국이 트럼프 집권으로 인해 실리를 취하는 노선을 타고 있다. 우리는 그 노선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고도의 외교적인 전략과 수를 읽는 능력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