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비자’ 발급 요건 강화, 중국의 무언의 메시지? [지식용어]
‘상용비자’ 발급 요건 강화, 중국의 무언의 메시지? [지식용어]
  • 보도본부 | 이승재 인턴기자
  • 승인 2016.08.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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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승재] 다른 나라에 입국하기 전 해당 국가에 입국해도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또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입국을 허가받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는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상용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상용 복수 비자’란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이 꽤나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중국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 발급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중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허가해주는 비자다.

▲ 출처 / 픽사베이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 국내지사, 외국인 투자 기업을 준비하거나 국내지사와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거나 수출입 기계 서리, 보수, 이와 비슷한 목적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에 한해 상용비자를 발급해줬고, 해당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초청장, 초청 사유서, 신원보증서,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 서류로 요구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정부가 상용 복수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해 큰 혼란이 일고 있다. 기존에는 상용비자 제출 서류였던 초청장을 대행사를 통해서 발급해 비교적 받기 수월했으나 이번 조치로 대행사가 자격정지를 당하면서 상용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기 희망하는 당사자가 공공기관을 통해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개인이 현지 거래처에 직접 요청해 초청장을 받기에는 그 과정이나 절차가 꽤나 까다로워 쉽지가 않다.

중국의 이러한 조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중 영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격이 취소된 대행업체의 경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발급하는 비자의 규모라 약 1,000여 건에 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대행사가 더 이상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업들은 이제 스스로 거래처를 통해 초청장을 받아야 한다. 특히 중국시장을 새로 개척하려는 기업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상용 비자 발급 요건이 강화되면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에 일각에서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저강도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은 법적인 측면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라며 사드와의 연관성을 일축했다. 또 자격 요건의 강화를 한국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한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는 아닌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호적 관계에서 비자 발급의 편의를 봐주던 것을 갑작스럽게 변화시킨다는 점에는 분명 중국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마가 비자 관련 정책을 조금씩 변경시키며 그 변경 사항을 통보해왔다. 또 중국 반관영 신문인 환구시보에서는 지난 달 사드배치 보복 차원에서 한국 기업인 제재를 주문했고, 인적교류 축소까지 주장했다. 이번 상용비자 발급 요건 강화에는 분명 중국이 한국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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