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살인’ 정유정 2심도 무기징역...“사형은 극히 예외적일 때” 外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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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살인’ 정유정 2심도 무기징역...“사형은 극히 예외적일 때”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선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생아 또 역대 최저...올해 첫달은 2만1천명

올해 첫달 태어난 아기가 2만 1천 명 대에 그쳐 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상 1월은 아기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달이지만, 감소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출생아 수는 2만 명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 1천442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1천788명(7.7%) 감소한 수준이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지난 1월 인구는 1만 1천47명 자연 감소했다. 자연감소 폭은 1만 명을 넘어서 역대 1월 중 가장 컸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서 방송·통신 등 협력 합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양 부처 간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송, 통신, 디지털 현안에 관한 정책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중요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되 필요할 때는 수시로 협력하고, 실무협의체도 구성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에 대응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해서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