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통과한 ‘틱톡금지법’...앞으로 틱톡은 어떻게 될까 [지식용어]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10대들 사이 소통의 창구이자 유행을 만드는 공간이었던 ‘틱톡’은 짧은 시간 안에 큰 인기를 끌었다.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유명인들도 홍보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하원에서 이른바 ‘틱톡금지법’이 통과되었다. 

틱톡금지법은 미 하원이 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이 퇴출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6개월 내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 서비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미국 내에서만 약 1억 7천만 명이 틱톡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중국 기업이 소유한 틱톡의 사용자 정보가 중국 공산당 정권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백악관은 지난해 연방정부 전 기관에 틱톡 사용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번 미국 하원의 결정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에 뒤이어 중국의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대만도 틱톡의 전면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지난 15일 전했다. 한편, 대만 내 틱톡 사용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500만 명을 넘는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의 린쯔룬 대변인은 권위주의 전제국가가 항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언론 자유를 이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플랫폼으로 민주주의 국가 선거를 조작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대만 행정원은 지난 2022년 12월 틱톡과 더우인 등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적도 있었다.

캐나다는 틱톡의 자국 내 사업 확대가 국가 안보에 위협 요인이 되는지 검토에 나섰고, 이탈리아도 틱톡이 미성년자들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1천만 유로(약 144억 원)의 대규모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캐나다 등 여러 서방 국가는 지난해 이미 정보 보안을 위해 정부 업무용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외교당국의 장외 설전도 있었다. 먼저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가 “엑스(X·옛 트위터)를 통제하는 중국이 이 법안에 반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이에 중국은 “자유시장경제 국가를 자부하는 미국이 기업 한 곳을 집어 ‘탄압’하는 것이 아이러니”라고 대응했다.

전부터 이러한 비판에 강하게 반발해 온 틱톡은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틱톡이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실제 소송이 진행된다면 핵심 쟁점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된다. 즉, 틱톡으로 인한 국가 안보상 위협이 표현의 자유 제한을 허용할 정도로 위중한지가 가장 중요해진다.

이렇듯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가 중요’하다는 두 가지 입장이 크게 대립하고 있다. 이후 상원에서 앞서 언급한 부분들 이외에도 추가 쟁점이 나오게 될 수 있다. 틱톡은 전부터 콘텐츠의 자극성, 과도한 광고, 혐오 발언이 가득한 댓글 등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존중받아야 하는 건 맞으나,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해야 하는지는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