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美 반독점소송·EU 디지털법 조사 맞닥뜨려 [글로벌이야기]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한다. 알아두면 좋은 글로벌 이슈. 오늘은 또 어떤 사건들이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핫한 지구촌 소식을 알아보자.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미국과 유럽 규제당국의 제재에 부딪히게 되었다.

1. 제소된 애플

애플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와 16개 주(州)로부터 뉴저지 법원에 반(反)독점법 위반으로 제소됐다. 애플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혁신을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법무부는 막강한 아이폰을 이용해 생태계에 사용자들을 가둠으로써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 왔지만,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2. EU의 조사

또한 애플은 유럽연합(EU)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시행한 디지털 시장법(DMA)의 첫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EU 집행위원회가 조만간 구글과 함께 애플의 DMA 위반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DMA 시행으로 애플이 앱스토어 개발자에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과 이용 약관이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DMA는 빅테크 기업이 외부 앱이나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하고, 자사의 서비스가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3. 애플의 대처

이에 애플은 유럽 지역에만 앱(App)스토어를 개방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앱스토어 개방으로 개발자들이 다른 앱스토어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사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 수수료를 15∼30%에서 10∼17%로 바꾸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앱스토어에 제공되는 앱에 대해 보안을 이유로 승인받도록 하고 다른 앱스토어에서 자사의 결제 시스템 이용 시 3%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규정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