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시작...의대교수들도 집단행동 움직임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시작...의대교수들도 집단행동 움직임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진행하며 전공의들에 대한 대량의 면허정지 처분이 시작됐다. 각 의대가 최근 정원 신청에서 큰 규모의 증원을 요구한 가운데,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이 삭발과 사직, 겸직해제 등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가 정부의 증원 목표(2천명)를 훌쩍 뛰어넘자 행동에 나섰다. 강원대 교수 10여명은 전날 의대 건물 앞에서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며 삭발식을 열었다. 충북대병원의 한 심장내과 교수와 경북대병원의 외과교수도 사직의 뜻을 밝혔고, 서울대병원 교수 일부는 전날 열린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긴급 교수간담회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테라’ 권도형 美인도 재심리...한국에 올 수도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었던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인도국이 한국으로 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법원은 “한국과 미국 중 누가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는지에 관한 결정에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3월 26일에는 몬테네그로로 이메일을 보내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전자 송부했다”고 지적했다. 항소법원은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전자 송부된 범죄인 인도 요청서도 일부 조건이 충족될 경우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들어 고등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이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고 판단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여가부 대대적 조직개편...외부인사·대기발령·공석

여가부가 부처 폐지를 목표로 고위직 인사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들어갔다. 현재 전임 김현숙 장관의 사표 수리 이후 후임 장관이 오지 않으며 신영숙 차관의 장관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부처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외부 인사가 오고, 국장 2명이 갑작스레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두 국장이 모두 대기발령을 받은 이후 사무실에서 자리 자체가 사라졌다고도 전해진다. 국장 2명이 한꺼번에 대기발령 되는 건 여가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부처 내에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여가부는 인사 이후 정책기획관과 청소년정책관, 권익증진국장 등 국장 세 자리가 한꺼번에 공석이 돼 일부에서는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소년정책관 자리는 인사가 나며 채워졌지만, 정책기획관은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다. 마찬가지로 공석인 권익증진국장은 선임 과장인 권익정책과장이 대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