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저출산세 월 4,500원 걷는다”...민심 부글부글 [글로벌이야기]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한다. 알아두면 좋은 글로벌 이슈. 오늘은 또 어떤 사건들이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핫한 지구촌 소식을 알아보자.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4,500원)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나섰다.

1. 일본의 출산율

일본의 2022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은 1.26명이었다. 이는 한국(0.7명)보다는 높지만 1947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대 최저치였다.

지난해 일본의 혼인 커플 수도 90년 만에 50만 쌍 아래로 무너졌는데,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이달 하순 공표할 2023년 혼인 수(외국인 포함)는 50만 쌍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 또 일본종합연구소의 추산 결과 외국인 부부를 제외한 혼인 수는 전년 대비 5.8% 감소한 47만 6,000쌍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20만 쌍이나 줄어든 수치다.

2. 저출산 해결 움직임

19일 NHK 등은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포함한 ‘어린이·육아 지원법 등 개정안’ 각의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부모의 소득 제한도 없앤다는 내용과 셋째 아이부터는 수당 지급액을 늘리고 출산으로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급여를 인상해 일정 기간 실수령액의 100%를 보상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담겼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어린이·육아 지원금’을 창설해 오는 2026년부터 일본 국민 1인당 월 500엔(한화 약 4,500원)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3. 반응

이러한 법안이 성립되려면 국회 심의가 남아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 여론도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NHK가 ‘저출산세 월평균 500엔 징수가 타당한가’에 대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1,21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당하다’가 20%, ‘타당하지 않다’는 31%로 조사됐다. 금액 수준을 떠나 ‘지원금 제도(징수) 자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3%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