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리딩방 사기’ 등 투자사기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02-07 ~ 2024-03-08)
- ‘리딩방 사기’ 등 투자사기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김**
- 청원분야 : 재정/세제/금융/예산

청원내용 전문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 초와 중순에 리딩방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명은 외환거래 2분통화이며 회사는 티OOOOOO이고 매니저는 주OO이며 거래소는 이OOO입니다.

이곳 거래소는 매도와 매수로 수익을 만들어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하고 원금보장과 수익률 극대화 해준다고 문자로 처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카톡 1대1 채팅방으로 유인 후 오픈채팅방을 소개하여 소액으로 큰돈을 며칠 안에 보게 해준다며 유혹했고 이후 회원들의 1대1 코칭에 참관해보라 하여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주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며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눈과 귀, 머리가 순간 돌아가 귀신에 홀린 듯 넘어갔습니다.

돈이 없다고 매니저에게 말하자 대출 권유 유혹에 넘어가 대출받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9시경에 전액 출금된다하여 기다리다가 12월 15일 오후 5시경 거래소 접속하니 사이트가 없어진 걸 알고 그때서야 사기당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행에 사기꾼 계좌 지급정지하려 했는데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은 되는데 리딩방 사기는 지급정지할 수 없다하여 너무 분통하고 괴로워 극단 선택까지 생각하였습니다.

제발 대통령님과 정부. 국회의원님들께서 대한민국 피해자 국민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법을 빨리 개선해 주십사 호소하고 간청드립니다. 사기꾼 없는 대한민국, 피해자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실 것을 이렇게 간곡히 전국 사기 피해자분들과 함께 청원드립니다.

저는 지금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 거지가 되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미칠 지경이고 죽고 싶은 생각만 가득차 있습니다. 사기꾼들에겐 형 집행 더 강력히 해주시고 피해자들에겐 피해구제법안을 하루빨리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청원 UNBOXING
>> 경찰청
“경찰에 접수된 투자리딩방 사기 건수는 작년 10∼12월 기준 총 1천177건, 피해액은 890억원에 달한다”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를 활용해 사기범죄 첩보 활동을 강화...또한 악성사기 수배자의 신속 검거를 위해 경찰서별로 추적수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가상자산 자금 추적, 해외 수사자료 요청 등 사이버 수사도 확대”

“'사기방지기본법'의 연내 제정도 추진...사기범죄 정보 수집·분석, 피해 예·경보 발령, 범죄의심 전화번호 차단 등을 수행하는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 근거를 담은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