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스톱 행정 제공...서류 전산화·인감 디지털 전환”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尹 “원스톱 행정 제공...서류 전산화·인감 디지털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며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천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며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은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며 “국민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여성 징병제 검토한 바 없어...사회적 합의 필요“
국방부는 30일 병역 자원 부족 대책 중 하나로 일각에서 거론되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해당 사안은 사회적 공감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개혁신당(대표 이준석)은 전날,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으며, 전문가들은 현재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육군 기준 18개월인 병사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남성처럼 여성도 징병하거나, 직업군인 비중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 등을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민주당 “‘이재명 피습’ 수사 의도적 실패...재수사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 관련 수사와 관련해 “검찰·경찰의 왜곡·부실 축소 수사는 의도적으로 실패한 정치적 수사”라며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구했다. 전현희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면적인 재수사에 나서지 않으면) 국회가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는 한편, 대책위는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대책위원인 이해식 의원은 회의에서 김 센터장이 지난 25일과 29일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상반된 진술을 했다고 지적한 데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