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셋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4년 1월 셋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필요한 곳에 어린이집을 늘려나갑니다
부모가 집 근처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도입한다.

- 주요내용
▶ 현 상황
→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총 28,954개소로 2022년 12월(30,923개소)보다 1,969개소 줄었다. 전국 어린이집은 매년 2천여 개소씩 감소 추세
→ 저출생에 따른 보육시설 감소 추세에 따라 부모가 정작 아이를 맡길 때 가까운 거리의 어린이집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

▶ 대책
★ 부모선호도가 높은 공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 보육수요와 공급 등 지역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4년 총 540개소를 확충할 예정(2024년 예산 416.5억원)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20)20.3→ (’21)22.7→ (’22)25.3→ (’23)28.3

★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 796억 원을 신규로 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0~2세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
→ (0세반) 1명 부족분 62.9만 원, (1세반) 1~2명 부족분 34.2만~68.4만 원, (2세반) 1~3명 부족분 23.2만~69.6만 원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