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넷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12월 넷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

- 주요내용
▶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
→ 출생통보제 : 시·읍·면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의료기관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 확인 → 신고 누락 시 최고(상대방에게 일정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 및 필요 시 직권 출생기록

→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원가정 양육 등 상담 → 상담 결과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 신청 시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을 지원 →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출생기록은 밀봉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관리

★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