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첫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4년 1월 첫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노 키즈(NO Kids)에서 온 키즈(ON Kids)로
‘노 키즈 존(No Kids Zone)’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공개하고, 아이가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를 대하는 ON도 높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 주요내용
▶ 노 키즈 존(No Kids Zone) 사업장 :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사업장 공간 전부 또는 일부에 아동의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하는 사업장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백화점 휴게시설에서 10세 미만 아동의 출입을 제한한 행위를, 특정 집단을 특정 공간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행위로 판단해 해당 사업장에 개선을 권고

→ 노 키즈 존 사업장 업종 : 커피/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이 76.1%로 가장 높았고, 음식점업이 18%로 뒤를 이음

→ 노 키즈 존의 주된 운영 이유 :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 배상책임부담이 과도해서 68%, 아동의 소란행위에 따른 다른 손님과 마찰 때문에 35.8%,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 35.2%로 나타나

→ 부모들 경험 : “아이를 데리고 어렵게 찾아간 식당에 출입하려는데 노 키즈 존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해 당황스럽고 아이에 미안한” 경험과 “공공예절을 지키지 않는 일부 아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아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의견, “부모도 아이에게 공공예절을 적극적으로 가르칠 필요 있다”라는 의견 등이 제시

★ 노 키즈 존 중단을 위해 도움이 될 조치나 혜택으로 공공장소에서 보호자 책임 강화 및 홍보가 71.4%로 가장 높았고, 그 외에 배상책임보험 지원, 아동친화적 리모델링 지원 등의 의견

★ 노 키즈 존에 대한 관리 방향으로 규제 등 강제적 개입보다 인센티브 지원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아동친화 환경조성을 위해양육친화문화 확산 캠페인 활동, 아동안전시설 확보, 부모의 양육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