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둘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

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10월 둘째 주 생태계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9월 27일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번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되었다.

● 환경부
- 함께 거니는 삵과 오소리 등 국립공원 희귀영상 공개
오소리와 함께 동행하는 삵, 새끼와 함께 이동하는 어미 삵 등 희귀한 야생동물의 활동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무인카메라에 포착된 이번 영상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삵, 하늘다람쥐, 담비, 팔색조, 참매를 비롯해 일반 야생동믈인 고라니, 들꿩, 오소리 등이 담겼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경주, 내장산, 무등산, 변산반도, 소백산, 월출산국립공원 일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무인카메라로 관찰하는 과정 중에 야생동물 활동 장면을 잇달아 확인했다.

지리산에서는 삵과 오소리가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함께 다니는 희귀한 장면이 포착됐다. 삵은 고양이과이며, 오소리는 족제비과로 두 종 모두 대부분 단독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다른 두 종이 생활을 함께 하는 모습은 야생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경주에서는 올해 7월 수풀이 우거진 습지로 다니는 어미 삵과 새끼들이 포착됐다. 세 마리의 새끼는 물웅덩이에 호기심을 보이다 이내 어미를 따라갔다. 한 달 뒤 동일한 장소에서 이들 삵 가족이 포착됐으며, 새끼들은 그 사이 덩치가 조금 더 커지고 물웅덩이를 단번에 뛰어넘는 등 건강한 모습이었다. 그 밖에 내장산, 무등산, 변산반도, 소백산, 월출산에서는 하늘다람쥐, 담비, 팔색조, 참매 등 다양한 야생동물의 모습이 관찰됐다.

● 해양수산부
- 우리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에게 우리말 이름을 지어주세요
한글날(제577돌)을 맞이하여 10월 6일(금)부터 22일(일)까지 ‘우리말 바다생물 이름짓기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생물의 국명은 학명과 달리 자국의 언어로 짓기 때문에 어떤 생물인지 알기 쉽고, 생물보유국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우리나라 서식종 중에서 학명으로만 불리던 해양생물에 대한 이름(국명)을 짓고 있으며, 올해도 해양생물 전문가로 구성된 ‘해양생물 우리말 부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리나라 해역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된 신종 등을 포함한 10종을 선정했다. 이들 10종에 대해서는 최초로 발견된 지역과 생김새, 특징 등을 고려하여 종별로 우리말 이름 후보 2개를 정했으며,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이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10종의 국명은 ‘2024년 국가해양생물종 목록집’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