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첫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

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9월 첫째 주 생태계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검역본부가 돕겠습니다
검역본부 누리집을 개편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로 출국하려는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춘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기준 정보를 제공한다. 반려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 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만들어 누리집에 게시하고, 각국의 검역증명서, 부속서류 등 관련 서식도 함께 내려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접속 환경도 개선했다.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서는 반려동물 검역증명서 발급 건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27개국의 ▲검역조건 및 주의사항 ▲준비서류 및 절차 ▲관계기관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한다. 올해 10월에는 그동안 민원 사례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한 종합 안내서를 발간하여 일선 검역 현장에서 업무 표준지침서로 사용할 계획이며, 임상수의사 교육 등에 활용한다. 이로써 더 많은 동물병원에서 건강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환경부
-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 한눈에 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22년 12월 9일)'으로 확정된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통계자료집, 도감, 포스터로 제작해 8월 30일부터 학교, 관공서, 연구기관 등에 배포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자료 3종은 국립생태원에서 제작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한 다양한 최신 정보를 다루고 있다. 통계자료집은 시도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분포 현황과 비율 등을 그림과 도표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한다. 630여 쪽 분량의 도감(한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급 및 지정관리 현황, △위협요인, △형태 및 생태 등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포스터는 모든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등급과 분류군별로 구분해 대표 사진과 함께 수록했다.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자료는 국립생태원 누리집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현황 누리집에서 그림파일(PDF) 형태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천일염 등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위해 정부 합동점검 실시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실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8월 30일(수)부터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첫 현장점검은 지난 30일 전라남도 신안, 경상남도 통영, 거제 등 총 3개 지역에서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이들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천일염, 미역·다시마, 건어물(김·굴비·명태·오징어·멸치), 새우젓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동향, 출하 전 보관량, 유통 이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수산물의 적기 출하와 유통을 독려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여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운영 중인 유통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