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교육부·교육청, 장애인 고용 업무 위반...예산으로 벌금 납부

시선뉴스=양원민 수습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3년 9월 29일에는 장애인의 취업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교육청이 정작 할당된 장애인 고용을 채우지 못해 거액의 벌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2년 교육부 장애인공무원 채용은 2.4%, 17개 시도 교육청도 1.48%에 머물렀습니다. 의무고용율 3%는 물론, 중앙부처평균인 3.27%에도 미치지 못한 건데, 세금으로 배정받은 예산에서 아예 벌금용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었습니다.

고용을 채우지 못한 만큼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지난 3년간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에서만 181억 원을 냈고, 교육부 산하 기관이 3년간 낸 부담금은 모두 570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장애인 직업 교육에 쓰는 예산의 100배에 이르는 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