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한수원에 소송 건 웨스팅하우스에 “소송 권한 없다”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美법원, 한수원에 소송 건 웨스팅하우스에 “소송 권한 없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했고, 18일(현지시간)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같은 판결을 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작년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 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는 19일부터 이틀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원장 임명을 위한 것으로 여야는 이날 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지낸 이 후보자가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의 내부 다면평가에서 줄곧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점, 가정폭력·성범죄 혐의 피고인에 대한 반복적인 감형 판결 등이 쟁점이다.

전국 곳곳 짙은 안개... 중부 약한 비 예정

19일 출근길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가시거리를 200ｍ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짙은 안개가 끼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사라졌고, 이날 우리나라는 제주남쪽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었다. 중부지방은 낮 동안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에 영향받아 흐리겠고, 경기북부와 강원영서·중북부에는 오전부터 낮까지 5㎜ 내외 비가 내리겠다. 비슷한 시간 서울과 인천, 경기남부, 강원영서남부 등에는 약한 빗방울이 내릴 예정이다. 한편, 20~21일에는 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전국에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