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신승우] 큰 인기를 모은 정책금융상품 ‘안심전환대출’이 3월 30일 부터 4월 3일까지 2차로 20조원 판매된다. 당초 계획했던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이 매우 빠르게 매진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추가 판매도 많은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연 2%대의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해 금리인상 시 이자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대비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인기가 높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만기는 10년과 15년, 20년, 30년으로 신청 다음 달부터 원리금 분할 상환이 시작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를 적용하고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하는 방식과 5년마다 조정하는 방식이 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여기서 LTV란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을 말하며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이라고도 불린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즉,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 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을 말하며 보통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라면 시가 2억원의 아파트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만 대출해주는 식이다.

하지만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이보다 더 적은 것이 보통이다. 돈을 갚지 않아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 처분하는 경우에 대비해, 방 1개당 소액임차보증금을 빼고 대출해 주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30일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추가공급하면서 제2금융권 대출자를 제외한 것에 대해 "반서민 금융정책"이라며 "제2금융권 대상자를 위해 별도로 10조원 정도를 배정해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접수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현재 판매 중인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도 적극 안내할 생각이다. 보금자리론은 9억 원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때 이용 가능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현재 10년형에는 연 2.85%가 적용되고 있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위한 디딤돌대출은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연 2.6%~3.4%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조치가 반영되면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서민금융 프로그램 개발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품들이 서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별다른 소득 제한 없이 이용 가능했던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요건이 까다롭고 금리도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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