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고문경찰관 관련 사건 은폐 동참

[시선뉴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차 수사팀에 속해 있던 1987년 3월 초, 고문 경찰관이 2명이 아닌 5명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87년 1월 고문 경찰관 2명을 구속기소 한 검찰은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석 달간 수사에 나서지 않다가 5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폭로한 뒤에야 2차 수사를 벌여 고문 경찰관 3명을 추가로 구속기소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외압을 받은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바, 당시 1차 수사팀 소속이던 박 후보자 역시 고문 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사건 은폐에 동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2월 27일 안상수 검사는 이와 관련 "범인이 3명 더 있다"는 자백을 받았고, 이날과 다음날 각각 신창언 부장검사, 서익원 차장검사·정구영 검사장에게 보고했다.

당시 막내검사였던 박 후보자는 이 내용을 3월 초에 알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가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박 후보자 측 관계자는 "후보자는 추가 수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기 인사가 있어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발령이 났다"며 "5월 2차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의 상황은 후보자는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매체의 보도를 따르면 박 후보자가 고문 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사실을 최초 인지한 시점부터 3월 16일 여주지청으로 발령 나기 전 약 보름간 수사팀에 속해 있었다는 점에서 사건 은폐 의혹에서 자유롭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박종철 열사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박 후보자를 임명을 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당·노동당 등도 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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