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오랜친구' 돈독한 신뢰관계 구축, 한·중 FTA의 돌파구 마련
[시선뉴스 김광웅] 박근혜 대통령이 3박4일 간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30일 저녁 귀국했다.
이번 방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되고 있는 가운데 김광웅 북한학 박사와 박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 중 한반도 문제에 대해 분석해 본다.
한중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의견 일치를 본 것은 확실해 보인다.
양국은 공동선언문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양국은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도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발견된다.
따라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 기조 부분에 대해서 중국 측의 지지를 확보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공동성명에 당초 우리의 목표였던 '북핵 불용'이란 표현을 담지는 못했다는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제3차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등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 일정 부분 변화를 보이는 것 같고, 신뢰에 바탕한 양국 정상이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향후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북핵 불용'에 좀 더 유연성을 갖고 부단하게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도 없었고 한반도 비핵화의 원인 제공국인 북한을 특정하여 지칭하지도 않았으며, 특히 중국은 북핵 불용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급선무는 빠른 대화이므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강조했다.
다시 말해서 한중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의 합의는 보았지만, 그 구체적 방법론까지 의견의 일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는다.
다음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중 한반도 관련 전문이다.
우선 양측이 '한반도 비핵화'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반도 위기의 원인 제공국인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두 정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는 북핵 대신 '유관 핵무기'라는 포괄적인 표현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언급만 표현됐다. 이는 북한의 핵 불용을 명문화하기를 요구한 한국과 북한을 특정하여 직접 겨냥하는 것을 거부한 중국 정부간 분명한 입장차이가 있었음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기조가 일정부분 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그러나 공동성명과 공동선언문 발표 후 기자회견 과정을 보면 중국이 아직도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한반도 핵위기의 본질이 북한의 핵개발에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와 '북핵 불용'이 공동선언문에 명기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선정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는 '북핵 폐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의 핵 개발 가능성과 미국의 핵 배치 가능성 등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다목적용 전략적 판단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한 부분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중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며, 북한에 대한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 역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방법론적 차원에서의 인식은 일정부분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동상이몽(同床異夢)의 6자회담
이번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 즉, 비핵화 사전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으로 6자회담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중국이 조속한 6자회담을 재개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에게도 공동노력을 하자는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은 일정부분 시각차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에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이고 원칙적인 대응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선 비핵화 조치 원칙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의 조기 개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 이례적 발언
시진핑 주석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면서 "중국 측은 남북한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실현해서 궁극적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자주적'이라는 표현을 언급한 것이다.
이는 중국이 과거 오랫동안 견지해온 '남측에 의한 일방적인 남북통일 저지' 원칙 포기를 시사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기에 주목되는 부분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한국 주도의 통일도 용인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단순히 비핵화를 넘어서 이제는 북한의 변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반영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자주적' 표현에 대해서 “미국 등 외부의 간섭이 없는 것을 말한다"면서 "친미적 통일은 반대하지만 한국 주도의 통일은 무방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현재의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를 당사자인 남북한 당국이 직접 대화를 통해 풀어가기를 권고하는 중국의 원론적인 희망을 담은 외교적 수사일뿐이라는 소극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 탈북자 문제, 中 상황을 이해해 달라며 해법 제시 피해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처리와 관련해 “인도적 차원의 각별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대답은 “한국의 관심을 잘 고려할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애로사항도 더 이해해 달라”는 말로 명확하게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사실상 탈북자 문제를 두고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어느 편도 들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한국정부는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를 인류 보편적인 인권문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중국과 유연하면서도 조용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비핵화’인가 ‘비핵지대화’인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핵심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한·중 정상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일치된 입장을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점이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한국과 미국이 인식하고 있는 비핵화와 북한이 바라보는 비핵화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9년 1월 13일 북한 외무성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때에 가서는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이후로 북한의 ‘비핵화’ 의미가 ‘비핵지대화’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비핵지대화(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개념은 “남북한 어느 지역에서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무기의 부재상태” 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핵 폐기와 한국의 핵우산 제공 철회 그리고 미국 핵 항공모함과 잠수함의 한반도내 기항금지, 한국은 물론 주한미군 기지의 완전한 핵무기부재 검증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2009년 2월 2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핵무기를 보유한 당사자들이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고 표명하고 “남조선에서의 핵무기 생산과 반입, 그 배비(배치)와 이용,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서 우리에게 가해지는 모든 핵위협에 대한 근원적인 청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조선반도에 대한 비핵화”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비핵화’의 의미를 ‘비핵지대화’임을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특히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비핵지대화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현 정전상태”하에서는 “오늘 교전 상대방의 핵무기를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하려는 의도를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목적용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비핵지대화’와 중국의 관계는?
북한의 비핵화를 중국이 국제사회에 천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도 동의하는 그런 입장을 혹시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핵개발 능력과 핵 수준의 진전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핵을 포기시키려는 부분에서는 국제사회와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것을 중국이 쉽게 받아들이고 용인하고 있느냐 하는 각론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인하지 못한다는 입장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광범위하게 미국까지 겨냥한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비핵화의 입장을 중국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직까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핵우산이 한국에는 존재하는데 북한의 핵보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중국이 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유념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 역시 중국에 있어서는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전략적인 이해관계 역시 중국에게는 한반도 비핵화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점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록 북한의 핵 포기와 비핵화에 대하여 중국이 과거보다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 표명과 순기능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이끌어 내기에는 아직 여러 변수가 존재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6월 30일부터 브르나이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비롯한 아세안 연례 장관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이번 방중의 결과를 실천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중국과 외교적 노력을 한층 더 경주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핵 불용 및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평화 및 안정의 기본조건이자 필수조건임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와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중국이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시사교양 전문미디어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