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한중 정상회담①] 한중 정상회담 성과와 평가는?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오랜친구' 돈독한 신뢰관계 구축, 한·중 FTA의 돌파구 마련

[시선뉴스 김광웅] 박근혜 대통령이 3박4일 간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30일 저녁 귀국했다.

이번 방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되고 있는 가운데 김광웅 북한학 박사와 박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중 한반도 문제에 대해 분석해 본다.

◇ ‘공동성명·액션플랜 등 새로운 발전 그러나 아쉬움도 남아’

한중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의견 일치를 본 것은 확실해 보인다.

양국은 공동선언문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양국은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도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발견된다.

따라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 기조 부분에 대해서 중국 측의 지지를 확보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공동성명에 당초 우리의 목표였던 '북핵 불용'이란 표현을 담지는 못했다는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제3차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등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 일정 부분 변화를 보이는 것 같고, 신뢰에 바탕한 양국 정상이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향후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북핵 불용'에 좀 더 유연성을 갖고 부단하게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도 없었고 한반도 비핵화의 원인 제공국인 북한을 특정하여 지칭하지도 않았으며, 특히 중국은 북핵 불용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급선무는 빠른 대화이므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강조했다.

다시 말해서 한중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의 합의는 보았지만, 그 구체적 방법론까지 의견의 일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는다.

다음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중 한반도 관련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