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한중 정상회담④] 한·중 정상회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시선뉴스 김광웅] ◇ ‘비핵화’인가 ‘비핵지대화’인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핵심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한·중 정상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일치된 입장을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점이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한국과 미국이 인식하고 있는 비핵화와 북한이 바라보는 비핵화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9년 1월 13일 북한 외무성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때에 가서는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이후로 북한의 ‘비핵화’ 의미가 ‘비핵지대화’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비핵지대화(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개념은 “남북한 어느 지역에서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무기의 부재상태” 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핵 폐기와 한국의 핵우산 제공 철회 그리고 미국 핵 항공모함과 잠수함의 한반도내 기항금지, 한국은 물론 주한미군 기지의 완전한 핵무기부재 검증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2009년 2월 2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핵무기를 보유한 당사자들이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고 표명하고 “남조선에서의 핵무기 생산과 반입, 그 배비(배치)와 이용,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서 우리에게 가해지는 모든 핵위협에 대한 근원적인 청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조선반도에 대한 비핵화”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비핵화’의 의미를 ‘비핵지대화’임을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특히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비핵지대화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현 정전상태”하에서는 “오늘 교전 상대방의 핵무기를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하려는 의도를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목적용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비핵지대화’와 중국의 관계는?

북한의 비핵화를 중국이 국제사회에 천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도 동의하는 그런 입장을 혹시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핵개발 능력과 핵 수준의 진전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핵을 포기시키려는 부분에서는 국제사회와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것을 중국이 쉽게 받아들이고 용인하고 있느냐 하는 각론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인하지 못한다는 입장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광범위하게 미국까지 겨냥한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비핵화의 입장을 중국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직까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핵우산이 한국에는 존재하는데 북한의 핵보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중국이 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유념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 역시 중국에 있어서는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전략적인 이해관계 역시 중국에게는 한반도 비핵화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점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록 북한의 핵 포기와 비핵화에 대하여 중국이 과거보다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 표명과 순기능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이끌어 내기에는 아직 여러 변수가 존재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6월 30일부터 브르나이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비롯한 아세안 연례 장관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이번 방중의 결과를 실천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중국과 외교적 노력을 한층 더 경주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핵 불용 및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평화 및 안정의 기본조건이자 필수조건임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와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중국이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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