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광웅] ◇ 동상이몽(同床異夢)의 6자회담

이번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 즉, 비핵화 사전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으로 6자회담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중국이 조속한 6자회담을 재개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에게도 공동노력을 하자는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은 일정부분 시각차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에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이고 원칙적인 대응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선 비핵화 조치 원칙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의 조기 개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 이례적 발언

시진핑 주석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면서 "중국 측은 남북한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실현해서 궁극적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자주적'이라는 표현을 언급한 것이다.

이는 중국이 과거 오랫동안 견지해온 '남측에 의한 일방적인 남북통일 저지' 원칙 포기를 시사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기에 주목되는 부분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한국 주도의 통일도 용인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단순히 비핵화를 넘어서 이제는 북한의 변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반영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자주적' 표현에 대해서 “미국 등 외부의 간섭이 없는 것을 말한다"면서 "친미적 통일은 반대하지만 한국 주도의 통일은 무방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현재의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를 당사자인 남북한 당국이 직접 대화를 통해 풀어가기를 권고하는 중국의 원론적인 희망을 담은 외교적 수사일뿐이라는 소극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 탈북자 문제, 中 상황을 이해해 달라며 해법 제시 피해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처리와 관련해 “인도적 차원의 각별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대답은 “한국의 관심을 잘 고려할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애로사항도 더 이해해 달라”는 말로 명확하게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사실상 탈북자 문제를 두고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어느 편도 들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한국정부는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를 인류 보편적인 인권문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중국과 유연하면서도 조용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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