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1월 25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pro]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학교 밖 학생도 학습경험으로 학력 취득 길 열려

: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소년원생을 비롯한 의무교육단계 모든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법무부
-빈틈없는 소년범죄예방, 이제는 전담팀이 나섭니다
: 최근 위기가정이나 게임중독 등으로 비행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소년사건 중 재범자 비중도 40% 후반에까지 이르는 등 소년사법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법무부는 ‘17. 1. 9.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였다.

● 국방부
-국방부, 장병 영양섭취기준 및 군 급식 개선
: 신세대 장병들의 선호에 따라, 장병 1인당 1일 총 섭취열량은 다소 하향조정(3,100 → 3,000kcal)하고 섭취열량 중 단백질 섭취 비율은 상향조정(15 → 17%)하여, 열량은 낮추되 영양은 높인 양질의 품목들을 급식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 행정자치부
-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 여수시에 특별교부세 15억원 지원
: 지난 15일 전남 여수수산시장 화재 발생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전남 여수시 지역의 조속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수시가 건의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
- 3월 초등학교 입학 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 하세요
: ▲DTaP(5차), ▲폴리오(4차), ▲MMR(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미완료자에 대해 접종 완료하도록 독려하여,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방한다. (무료 예방접종)

● 환경부
- 스포티지, 투싼, QM3 3개 경유차, 배출기준 초과로 리콜 예정
: 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 현대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차 「QM3」 3개 경유차가 결함확인검사에서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결함시정(리콜)을 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