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선임 에디터/ 디자인 이연선 pro]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최순실 게이트’와 ‘박 대통령 탄핵’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묻히고 있는 사건들...어떤 것들이 있을까?
■ 조류인플루엔자(AI),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 기록 (11월 1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며 살처분된 닭·오리 등 가금류 마릿수가 2,100만 마리에 육박했다. 최초 AI 의심신고는 지난달 11월 16일 전남 해남 농가에서 접수됐다. 그러나 AI 위기경보는 바이러스가 전 지역에 확산된 이후인 12월 16일에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초동 대응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1일 기준 AI 전체 신고 건수는 97건으로 늘었고, 이 중 84건이 확진됐다. 의심 신고로 확진된 농가와 더불어 예찰 등을 통해 확진된 농가까지 포함하면 8개 시·도 및 29개 시·군 내 농가 222곳에서 AI가 발생했다.
■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11월 23일)
지난달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서울에서 2급 이하 군사비밀을 직접 공유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를 체결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의 추진’에 합의하며 급물살을 탔지만 일본군 위안부 합의,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체결 막판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국방부가 협정을 재추진 하겠다고 밝힌 지 27일만의 체결이 속행됐다. 협정 과정에서 여론 수렴 및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점 때문에 ‘밀실 협정’ ‘졸속 체결’ 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었다.
■ 대구서문시장 화재 (11월 30일)
지난달 30일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점포 679개를 태운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진압 작업 6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으며 서문 시장의 점포 대부분이 불에 타기 쉬운 의류 등으로 잔불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밝힌 발화 지점은 4지구 건물 남서편쪽 통로 입구 주변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정확하게 불이 난 지점과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불이 났을 때 4지구 건물 안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 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형 화재가 발생한 서문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4지구 건물을 이르면 내년 4월 말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 제주 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록 (12월 1일)
지난 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 위원회’(이하 무형유산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됐다.
이번에 등재가 확정된 제주해녀문화에는 물질, 해녀들이 안녕을 빌고 공동체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잠수굿, 바다로 나가는 배 위에서 부르는 노동요인 해녀노래, 어머니에서 딸이나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세대 간 전승되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여성의 역할 등으로 구성됐다.
유네스코 무형무산위원회는 제주해녀문화가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며, 관련 지식·기술이 공동체를 통해 전승된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 2017년도 예산안 통과 (12월 3일)
2017년도 법정 예산안이 처리 시한인 2일 자정을 넘겨 3일 확정됐다.
새해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정부의 예산안 원안인 400조 7천억 원에서 5조 5675억 원이 삭감됐고, 이후 다시 5조 4170억 원이 증액돼, 1505억 원이 순삭감됐다. 내년도 총 지출예산규모는 400조 5495억 원으로 사상 최초로 예산 400조 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누리과정 예산은 증액하고 최순실-차은택 등 비선실세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됐다. 이밖에도 대통령 비서실 등 7개 부처의 업무추진비 11억원,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 9억원 등의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려나갔고, 내년부터 인상되는 국회의원 세비 10억원도 반납하기로 했다.
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고수해 온 ‘증세없는 복지’ 원칙을 깨고, 대신 여당은 법인세율 인상을 저지했다는 명분을 얻는 선에서 서로 합의를 봤다.
■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 (12월 16일)
‘건설비리 종합백과사전’으로 불리는 해운대 엘시티(LCT)사업 비리사건은 엘시티 측이 금융권으로부터 1조 78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편법으로 받은 혐의와 각종 특혜성 인·허가 의혹과 관련해 부산과 서울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엘시티 사업 비리의 ‘키맨’인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을 회삿돈 70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이영복(66·구속기소) 청안건설 회장 등 4~5명의 사업가로부터 50억 원대의 자금을 받아 돈거래를 하고, 별도로 6억 원 가량의 금품이나 향응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구속기소했다.
한편,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영복 회장의 첫 재판이 21일 진행됐다.
■ 정부, 구글에 국가정밀지도 반출 불허 (12월 18일)
지난 6월 1일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정밀지도를 국외 반출하도록 승인해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12월 18일 국토부와 미래부, 통일부 등이 참여하는 정밀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구글이 요청한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서버 이전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병남 국토부 국가지리정보원장은 “구글 측에 보안처리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법을 제시 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 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그동안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과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금지해 왔다.
정치 스캔들로 인해 가려진 좋은 소식과 아쉬운 소식들. 이대로 묻히면 안 되는 것들이 수두룩하다. 하루 빨리 국가가 정상화 되어 외면되는 사건들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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