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 보라매 사업의 위기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차세대 대한민국 공군용 전투기 개발사업을 KFX 사업 또는 보라매 사업이라고 합니다. ‘한국형 전투기(KF-X·보라매)’사업은 18조원이 투자되는 국책사업인데요. 미국 정부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시작 전부터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보라매사업은 2021년까지 8조여 원을 투입해 한국형 전투기 180여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반 한국공군의 수요물량으로는 타산을 맞출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인도네시아의 사업참여로 이 우려에 대한 부담은 다소 경감된 상태입니다.

한국은 T-50 초음속 훈련기와 FA-50경공격기를 개발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모자라는 기술은 미국의 전투기 제작기술을 전수받는다는 계획이었으며, 고성능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기술을 요구하는 방식(절충교역)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군은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를 40대(7조3000여억원) 들여오며 25가지 기술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결국 한국 공군이 도입하기로 한 차기 전투기 F-35의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사실 공군은 지난해 유럽의 유로파이터와 미국의 F-35를 놓고 고민하다 F-35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핵심기술 이전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미국의 이같은 거부는 결과적으로 핵심기술이 배제된 껍데기만 인수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현재 방위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올 만 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 관련 첨단기술을 다른 나라에 절대 이전하지 않는 이유이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사정을 국내 방사청도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미국 정부의 결정이 정확히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는 기술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 되었고 최종적으로 기술이전이 거부되면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보라매 사업은 선진국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자주적 공군력을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의 전투기 대다수는 미국산으로, 완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미국 전투기를 수입할 경우 해당 전투기 사용기간 내내 미국 부품을 써야하고, 부품 자체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문제와 비싼 가격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군용 전투기 개발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결코 순탄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