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들의 나라’ 그리스에게 닥친 국제 금융 디폴트 위기 [지식용어]

[시선뉴스 문선아 인턴] ‘신들의 나라’로 불리는 그리스는 2010년 첫 구제금융 지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금융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브뤼셀에서 그리스는 제3차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를 받기 위해 국제채권단과 구제금융협상을 진행했지만 서로가 주장하는 개혁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그리스의 디폴트를 조심스레 예견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는 그리스가 겪게 될 디폴트는 어떤 뜻일까? 디폴트(default)는 우리말로 채무불이행을 뜻한다. 즉,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빠졌거나 갚을 의지가 없어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대상일 경우에는 국가 부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스가 빚을 떠안은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유럽 연합에 가입할 당시 이미 재정 적자가 530억 달러가 있었지만 그리스 정부는 빚에 대한 경각심 없이 유럽연합에 가입했다. 이후에 유럽국간의 금리 동일로 인해 그리스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대출이 늘어났으며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겪게 된다.

두 번째는 국가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공공부문 지출과 임금이 늘어났으며 국가에 만연한 탈세로 인해 세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여 국고가 점점 비어갔다.

이에 국제채권단은 그리스에게 금융지원을 조건으로 연금·임금의 삭감, 공공부문의 민영화, 노동시장 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리스 집권당은 긴축재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당이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하여 이 같은 요구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22일(유럽시각) 열린 유럽 채권단 수장과 그리스 총리 간 회동에서 그리스가 한발 양보하면서 그리스 디폴트로 인해 위축되었던 세게 시장이 환호했는데, 그리스 정부는 “그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양보할 수 없다던 연금 삭감안을 일부 수용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GDP의 1%에 해당하는 연금 삭감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새 협상안과 더불어 일부 세금감면도 축소키로 한 결정은 금융구제 협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세계 시장을 냉랭하게 했던 그리스디폴트 사태. 그리스에게는 정치적인 면을 보는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