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이 없어 더욱 심각한 저출산...지난해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지식용어]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주택’ ‘물가’ ‘교육’ ‘폭력 등 범죄’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키우려면 정말 다양한 장벽들을 마주하고 예상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현대의 ‘양육’은 많은 부분에서 부모와 아이에게 걸림돌과 절망을 줄 수도 있기에, ‘출산’에 대한 여러 고민을 하게 만든다. 이를 증명하듯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저출산 양상의 지표로 볼 수 있는 ‘합계출산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어 비상에 걸렸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직전년의 0.78명보다 0.06명 다시 낮아졌다. 특히 작년 4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왔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8년째 하락세다. 2021·2022년 각각 0.03명이었던 하락 폭도 지난해 두배 수준으로 커지는 등 하락 속도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하며 0.70명 선마저 붕괴됐다. 설상가상으로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0.7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통계청이 추계한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8명으로 정부는 올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인데,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지면서 '인구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정도다. 

심각한 저출산은 곧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환갑을 넘는 ‘노인 국가’로 빠르게 진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50년가량 지난 2072년에는 작년말 기준 5천144만명이던 인구가 3천622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때가 되면 중위 연령(전체 인구 중 중간 연령)은 63.4세로, '노인 국가'가 된다. 그렇게 되면 일단 국가 경제의 기둥인 생산인구가 줄어들어 큰 균열이 생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보다 34.75% 줄어들면서 한국의 2050년 국내총생산(GDP)은 28.38%나 감소할 전망이다. 게다가 저출산과 고령화는 노동 시장이나 국가 재정뿐 아니라 교육, 국방, 의료 등 사회 전반에도 심각한 위협이다. 

정도의 차이일뿐 ‘저출산’은 이미 세계적인 문제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현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 미만으로 떨어진 국가는 2021년 기준 124개국이다. 2010년 98개국에서 10여년 만에 25%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경제력 상위 15위 안에 드는 국가들은 모두 합계출산율이 2.1명 미만으로 내려가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

이같이 출산율이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배경으로는 경제적 불안정이 우선 꼽힌다. 임금 인상이 주거비와 생활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진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난 데다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변화한 것도 저출산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황이 이러니 분야별 해법 마련의 필요성과 시급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혼인 건수가 늘어난 점을 향후 출산율 개선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최근 심화하는 출산 기피 현상 등에 비춰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저출산 과열을 진정시킬 돌파구가 될 만한 이렇다 할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정부 내 관련 논의는 재원이나 부처간 입장차 문에 정책으로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특단의 조치나 특단의 사업 차원을 넘어 특단의 '정치적 결단'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총력을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