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유지...사법리스크는 여전 [글로벌이야기]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한다. 알아두면 좋은 글로벌 이슈. 오늘은 또 어떤 사건들이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핫한 지구촌 소식을 알아보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으며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1.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 경선 등의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했다. 헌법 14조 3항은 헌법 수호 서약을 맹세한 자가 모반이나 폭동·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연방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은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연방 대법관 9명 전원은 “헌법은 주 정부가 아닌 의회가 해당 조항을 집행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전의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대법관들은 세부 결정까지 의견을 일치하지는 못했다. 5명의 보수 대법관들은 부대 의견에서 의회가 문제의 헌법 14조 3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부자격자에 대한 추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이를 반대했다.

3. 트럼프의 공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자신의 후보 자격 박탈 시도 자체를 바이든 대통령에 의한 정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반격했다. 그는 자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는 바이든에게 (사법기관을) 무기화를 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당신의 싸움은 스스로 싸우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승리를 위해 당신의 적을 공격하고, 당신의 적을 손상시키기 위해 검사와 판사를 이용하지 말라”면서 “미국은 그런 걸 용인하지 않는 나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