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부족한 곳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실효성 있고 신속하게 [지식용어]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 |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의 필수의료 붕괴는 시급한 문제로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가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1일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4대 개혁 패키지'를 내놓았다. 4대 개혁 패키지는 ▲ 의료인력 확충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으로, 이중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이 들어 있다. 이와 함께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보험·공제 가입 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적용,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지역필수의사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대안 성격이다. 지역의사제는 대학 입시 단계에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아 법으로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지역필수의사제는 법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지역필수의사제를 둘러싼 우려도 있다. 먼저 정부가 지역필수의사제 등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특위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신속한 입안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다. 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부가 받아서 다시 정책으로 구체화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전공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보상 강화를 피부로 느낄 정도의 수가 인상이 가능한지 의사들이 수가 인상 등의 보상책만으로 필수의료 분야로 갈 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한 것.

아울러 정부가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대부분이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이뤄지는데, 건보의 재정 전망 자체가 밝지 않아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적자로 전환된다.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적립금)마저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수가를 올려달라고 오랫동안 요구했던 의료계에서도 건보 재정으로 모두 충당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표하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보상에 막대한 건보 재정이 투입된다는 등의 우려에 대해 일축하며 특위에서 구체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늦어도 상반기 안에 특위 구성을 마치고 가동하는 게 목표다.

우리 사회 급선무 문제로 떠오른 필수의료 붕괴, 이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의 잇속이 아닌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을 염두에 두고 머리를 맞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 시행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