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1월 22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1월 22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월 18일(목), 코리아나호텔(서울)에서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교육부는 인공지능·에듀테크 등 미래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수학습 모델을 발굴하고 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실 수업혁신을 추진해 왔다. 특히, 디지털 교육 대전환의 주인공인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수업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2023년부터 출품 서류를 간소화하고 입상 비율을 확대하는 등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제도를 개선한 결과 참가 교원이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하는 등 현장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는 시도대회 예선을 통과한 출품작(256편) 중에서 최종 입상작 152편을 선정했고, 입상자(185명) 전원에게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특히, 올해는 연구대회 수상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시상식을 개최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참여하여 입상 교원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 보건복지부
-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 본인부담률 상향 위한 국민 의견수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 이는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입법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간 365회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 개정안은 신설된 법률 요건에 맞추어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강화하여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목적 입국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부
- 환경부, 7개 대학과 청년 녹색인재 키운다
환경부는 5개 교원양성대 및 2개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운영대학과 ‘대학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부-대학 간 업무협약식’을 1월 19일 오후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환경부와 ‘교원양성대 환경강좌 개설 지원사업’ 및 ‘그린리더십 인증 교과과정 운영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7개 대학 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5개 교원양성대는 경북대, 순천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이며 2개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운영대학은 고려대와 수원대이다. 이번 협약서에는 환경부와 대학 간 협업을 공고히 하고, 환경강좌의 질적 향상과 예비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지난해 6월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운영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고려대 및 수원대와는 현재 관련 교과과정을 운영 중인 서울대와 협업을 통해 필수교과를 개발하는 등 올해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운영을 준비한다.

● 국토교통부
- 움츠렸던 하늘길, 활짝 열렸다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22년) 대비 약 44.6% 증가한 총 78만여 대(하루 평균 2,139대)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3년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이던 '19년에 비해 92.7%(국제선 91.6%, 국내선 95.4%) 수준으로, '23년 8월 이후부터는 '19년 하루 평균 교통량(2,307대)을 웃돌며 항공교통량이 완전히 회복된 규모라고 밝혔다. '23년 한 해 동안, 국제선은 매월 평균 약 4.4%씩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매월 평균 약 3.1%씩 상승하여 '22년 월평균 증가 추이(1.6%)를 크게 상회하였다. 특히, 동남아·남중국·일본 등 중·단거리를 잇는 국제노선 신규 취항·증편 등에 따라 국제선이 전년 대비 하루 평균 2배 가까이 크게 증가(97.5%↑)하였으며, 전체 국제 교통량 중 약 48%가 동남아·남중국 노선을 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22년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던 국내선 교통량은 국내 여행 수요의 국제선 전환 등으로 전년 대비 약 11%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이전 평년 수준의 국내선 교통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
- 준비된 기업만이 내일의 안전을 지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재해·재난으로 인한 업무중단, 기업 경영상의 다양한 위기상황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경감활동계획(BCM) 수립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획득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1금융권 최초로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한 우리은행 본점의 경우, 은행 고유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설을 이중화했을 뿐만 아니라 주 사업장을 사용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한 대체사업장을 구축하는 등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갖추었으며, 건물 파괴 상황을 가정한 실제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우리은행 본점을 1월 19일(금) 방문하여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 현장을 시찰하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를 수여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