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출 담합’ 조사 마무리...경쟁제한 효과 입증 관건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공정위, ‘대출 담합’ 조사 마무리...경쟁제한 효과 입증 관건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의 ‘담보대출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이 개입된 부당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 개정 이후 첫 제재 사례인 만큼,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정보 교환으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저해됐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KB국민·하나·신한·우리 은행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에서 은행들이 ‘정보 교환’을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소방청,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사용 등 추진

소방청이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사용 및 ‘구급상황관리센터’ 역할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에는 119구급대가 다수의 병원 응급실에 환자 정보를 제공하면 응급실 수용 가능 여부 등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실렸다. 구급대원들이 전화로 일일이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 기능은 보건복지부, 대한응급의학회와 협의 중인 ‘수용곤란 고지 지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받지 못하는 사유와 절차를 규정한 지침이다.

배드민턴 안세영, 말레이시아 오픈 우승...부상 복귀 후 첫 정상

배드민턴 세계랭킹 1위 안세영(삼성생명)이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무릎을 다친 이후 처음으로 국제대회 정상에 올랐다. 안세영은 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4위 타이쯔잉(대만)을 2-1(10-21 21-10 21-18)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혼합복식 결승전에선 김원호(삼성생명)-정나은(화순군청)이 일본의 와타나베 유타-히가시노 아리사에게 0-2(18-21 15-21)로 져 준우승했다.